인정기술자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가기술자격증] 수료 발급보다는 아예 신청발급으로 하자. 시험 없는 자격증 발급 죽이는 발상이다. “노동부 -> 정책 토론방 -> 국가기술자격법 일부 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에 가보면 책상 위 사람들의 죽이는 발상을 볼 수 있다. 뭐 별로 새롭지 않은 발상이어서 찬반에 대하여 이야기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언제나 그러하듯이 쟁이들의 의지와는 달리 처리될 터이니 말이다. 그런데... 이런 정책과 법으로 쟁이들을 옥죄면서 주딩이로 ‘기술입국’이니 ‘기술자 우대’ 뭐 이딴 말은 삼가자. 국가 전체적인 인적자원개발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과정을 수료하기만 하면 자격증 내주는 효율을 말하는 것이니 이 얼마나 죽이는 제도인가? 부실공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자격증 불법대여를 근절할 필요가 있기에 이리 일괄적으로 한방에 풀어주는 제도니 이 또한 얼마나 죽이는 제도인가..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