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2011 폴리슈머 (Polisumer) 6으로 세밀한 복지를 계획하다. - 고령산모,중년치매,문화소외층,알부자족,에너지빈곤층,싱글대디

2011 폴리슈머 6은 통계청에서 서민복지향상과 국격 제고에 목표를 두고 계획한 정책으로 실효적이고 세밀한 복지정책의 현실적 성과를 위하여 통계에 기반을 둔 맞춤형 정책이다. 즉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서민을 대상으로 한 실제적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1 폴리슈머 6 이란?

Polisumer란 Policy(정책)와 Consumer(소비자)의 합성어로  국가비전을 수행하는 데 있어 놓치고 있거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긴급한 정책마련 또는 대안이 필요한 우리 사회의 신계층을 일컫는 신조어이다. 

국가통계를 이용해 새로운 정책 소비계층인 '2011 폴리슈머(polisumer) 6'을 선정했다는 것으로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서민을 찾아내어 6계층으로 구분 분류하여 그들에게 실제적이고 실효적인 정책으로 다가선 것이다.

국가 통계를 통하여 발견하여 구분한 <2011년 폴리슈머 6>의 근간을 이루는 6계층은 다음의 표와 같다.

 

1. 고령산모

그래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35세 이상 고령산모의 증가추세는 뚜렷이 확인된다. 2008년과 2009년을 비교해봤을 때 35-39세(2.65%→ 2.73%), 40-44세(0.32%→0.34%)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의 출산율이 감소했다. 또한 2009년 35-39세, 40-44세 출생아 수는 6만700명, 7,300명으로 전년보다 1,100명, 800명 증가했으나 25-29세 출생아 수는 전년보다 1만3,000명, 30-34세 출생아수는 전년보다 6,600명 감소하면서 고령산모층의 출생아수만 2002년 이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고령산모의 증가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결혼이 늦어지면서 임신과 분만 시기가 고령화되고 있는 것을 주요 원인일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고령출산일경우 젊을 때에 비해 여러 가지 위험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산모의 나이가 많을수록 임신성 고혈압/당뇨, 조산/유산, 기형아출산 등 임신관련 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 또한 고령으로 인한 난자/세포의 노화는 염색체 변화에도 영향을 줘 결과적으로 태아의 건강과도 직결된다는 것이다. '선천성 기형'으로 진료 받은 6살 미만 어린이가 2005년 5만9,000여 명에서 2008년 6만5,000명으로 매년 3%씩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산모의 연령이 높아지는 것과도 중요한 연관성이 있을 것이다.

사회발전에 따라 늦어지는 결혼 그에 따라 발생하는 고령산모를 위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지원정책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국가 존립의 문제인 저출산이 해결될 것이다. 즉 출산과 양육을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여야 한다.

2. 치매

오랜 세월 환자 곁에서 돌봐줘야 하는 엄청난 고통을 수반케 하는 무서운 질병 치매.

한창 경제활동을 활발히 해야 하는 중년기에 발병한 조기 치매의 경우 가정의 수입원이 사라지는 동시에 치료 및 간병으로 인한 비용으로 인하여 가정 파탄에 이르게 하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다.

간병 과정에서 겪는 정서적 스트레스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극심한 고통을 수반한다.

치매와 관련한 사회적 지출 비용 부담으로 인한 가족해체 및 국가발전 저하를 막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3. 문화소외층

경제적인 이유로 영화나 전시회 관람이 어려운 문화소외층.

경제적으로 약자에게 제공되었던 식(食), 주(住) 등의 생계를 위한 필수적인 지원이 확대되어 이제는 문화생활까지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한 단계 높은 복지가 이루어져야 한다.

소득에 따라 구분되는 계층의 분화가 이제는 문화적 계층차로 까지 확대되어 문화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삶에 대한 불만족을 증가시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매개로 발전되기에 이런 문화적 소외층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

4. 알부자족

알부자는 진짜 부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알바하면서 부족한 학자금을 충족시켜야 하는 대학생”의 준말이다.

2009년 학자금 대출 34만명 1조2천억원, 최근 5년새 대출연체액 22배 증가하고 있다. 2009년 전체실업자(88만9000명) 가운데서도 청년층 실업자(34만7000명)의 비율이 39%에 이르는 현실은 알부자족을 사회 취약계층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하는 또 하나의 현실장벽을 만들어 주고 있다.

학자금 마련에 학생 본연의 임무인 공부보다 알바 하느라 시간을 빼앗기는 젊은이들의 상황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대학생의 경쟁 능력은 국제사회에서 뒤떨어지게 될 것 이고 이는 국가경쟁력의 저하로 이어질 것이다. 학문 발전과 사회 기여를 바란다면 그들을 위한 공부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5. 에너지 빈곤층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득이 낮을수록 높아지는 주거/수도/광열비의 비율 전체 생활비의 3할이 넘는다. 저소득층일수록 고가의 에너지원을 사용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난방비로 예를 들어 말해 보면 연탄을 제외하고 조금의 편의를 위하여 개별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데 드는 비용이 가장 크고 그 다음이 중형 아파트의 중앙난방방식이 그 다음은 도심지에서 건축연한 15년 안쪽에 있는 지역난방이 가장 적게 든다. 즉 빈곤층이 아닌 좋은 주거환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에너지원 가격 가장 싼 것을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가장 적은 비용의 연료인 연탄을 사용하면 된다고 하는데 주거환경이 너무 열악하여 (단열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어느 정도 난방을 유지하는 것조차 고비용을 소용케 한다.

에너지빈곤층의 주거환경 개선이 병행하여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되는데 아직은 쿠폰확대만을 외치고 있다.

6. 싱글대디

시대는 변하는데 가부장적 가치관이 존재하는 사회에서의 깨어있는 배려가 요구된다.

양육, 가사, 교육 이 땅의 남자로서는 아직까지 해보지 않은 새로운 영역에의 도전이다. 그러하기에 더 힘들다.

부자가정이 28.5% 모자가정 30.3% 싱글 대디 싱글 맘의 차이는 없다. 아이를 키우고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통계를 통하여 찾아낸 사각지대의 소외계층을 위한 정책이 잘 이루어져 많은 이에게 혜택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