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100분 토론을 열심히 시청하고서

소위 정쟁의 이슈가 되고 있다고 하는 한미FTA에 대하여 한 페이지를 적고 싶다.

국회에서 끝장을 보자고 끝장토론까지 갔지만 그도 모자라서 토론은 계속되고 있다.

여하간...

언론을 통하여 보도되거나 중계된 지금까지의 수많은 토론, 질의, 응답 등등에서 찬성측 소속의 의원들은 항상 그네들의 의견에 반하는 사람들에게 이리 묻는다.

“한미FTA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그리고 설명을 통한 답변을 할라치면 바로 치고 들어온다.

“짧게 예, 아니오 의 단답형으로 대답해 주십시오.”

헐~~~

이 공식을 통하여 찬성측에서는 많은 재미를 보았다 아니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지만을 보여주었다.

어떤 모습을...?

한미 FTA 찬성 = 애국자

한미 FTA 반대 =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을 방해하는 세력

찬성하지 않는 자가 나쁜놈이고 찬성하는 자는 좋은놈이라는 엄청 한심한 이 이분법적 논리로 대체 얼마나 편가르기를 하려하는가...

한미FTA는 그저 협상을 통하여 만들어낸 약속이라는 결과인 것을...

찬성측에서는 이리 말한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루어낸 경제성장의 큰 동력은 수출이었고 이를 통하여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고 그리고 앞으로도 수출해야 먹고 살수 있다고...

그래 인구 일억도 안 되는 소국이 조막만한 땅덩어리 끼고 앉아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절대적으로 동의해 준다.

수출이 살길이라고...

근데 이리 묻고 싶다. 여태까지는 그럼 한미FTA 안하고 어떻게 살았는가 라고...

한미FTA 별거 아니다.

그 되도 않는 찬성이냐 반대냐를 묻고 따지기 전에 이런 질문을 답을 해보라.

“한미FTA가 국익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국익에 어떤 폐해가 있는가?”

이 얼마나 간단한가 이익되면 하고 아니면 마는 거다.

지금 반대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국익에 폐해가 있다는 것이 아닌가?

그럼 그 폐해가 되는 부분에 대한 대응방법이나 보완을 해 놓고 하면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찬성측의 대응은

한미FTA를 빨리 체결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볼리비아의 예로 말하면 대한민국의 그리 만만한 나라냐고...

멕시코나 칠레나 캐나다에서 벌어지고 있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점은 한국과는 별개의 일이라고...

글쎄다 그럴지도 모른다.

그래서 시민은 찬성측에 깔끔하게 질문하나 던져 묻는다.

“한미FTA가 국익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국익에 어떤 폐해가 있는가?”

그리고 자조 섞인 썩소를 보내며 첨언해 준다.

우리는 지난번 88올림픽과 2002월드컵을 넘어서는 국제적 대행사 G20을 개최하여 450조에 달하는 단군이래 최대의 경제적 효과를 거두었다. (아래 링크 참고)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1393

우리 시민은 평창도 기억하고 있다. 65조의 빵빵한 경제적 효과를...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0944622

국가간에 쓴 협정문의 오류가 엄청나다고 한다. 영문 번역의 오류라나...

동네사람들 끼리 동네 복덕방에서 쓰는 3달 계약 협정문도 오류 없이 깔끔하다라는 점을 상기하면... 쯔~~~

그런데 협정문 자체가 오류란다. 그럼 그 효과 분석에서의 오류 또한 450조와 65조의 성과와 같이 분석되지 않았다 장담할 수 있는가?

^^

요즘 한미FTA를 열공중이라는 끄내끼읎는 정치인 재천이 성의 글을 읽어볼 것을 권하면서 한미FTA에 관하여 심금어린 한마디를 던진다.

http://blog.ohmynews.com/cjc4u/393338

돈 되는거 확실 하거들랑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