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시위] We are 99%

주목 받고 중심적으로 다루어져야 하는 경제 기사가 너저분한 네거티브성의 정치뉴스에 가려 알려지지 못하고 있기에 한갑부나 씨부려 보려 한다.

현재 세계 경제의 중심지 뉴욕에서는 없이 사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미 중산층을 중심으로 “반월가시위” 즉 “금융권개혁시위”가 대대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또한 이 시위는 글로벌로 발전하여 세계 곳곳에서 거세질 기세다. 남들은 남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니 지나가는 정도의 이야기로 들을지 모르나 한갑부는 주목 좀 하라고 말하고 싶다.

왜냐?

이제 전 세계적으로 금융개혁의 필요성을 세계인이 모두가 느끼고 공감해 가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G2로 이야기하는 쓸데없는 중국경제의 강렬함을 아무리 내 귀에 와 닿게 말 하는 이가 있다 하더라도 절대 불변의 경제적 힘은 미국이다.

세계 경제의 중심이 미국이고 그 중심의 가운데는 뉴욕이다. 전 세계 금융자본의 집합체가 거기에 다 있다. 그 곳에서 금융권을 개혁하라고 외치는 시위가 대대적으로 펼쳐지고 있고 미 대통령 오바마는 지지를 선언 했다. 물론 미국 내부의 ‘부유세’ 폐지 부분에 대한 시위로 본다면 한갑부는 ‘그렇기만 할까?’라는 의문문으로 답해주련다.

^^

미국이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될 수 있었던 가장 강렬한 힘은 “시장결정주의”에 대한 확고한 지지와 견고함일 것이다. 이러한 시장결정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신자유주의적 경제체제에서 오는 시장의 힘일 것이다.

이러한 시장 결정의 힘에 대하여 아니 신자유주의적 경제체제의 문제점 대하여 반대하는 시위가 발생하고 있다.

왜?

한갑부는 이리 본다. “부자들을 위한 사회주의”에 중산층과 서민이 열 받았기 때문이다.

거대 금융자본을 통한 세계를 상대로 한 머니게임으로 부자와 금융권은 거대한 파이를 만들었고 그 잇속은 그들만 나누어 가졌다. 그리고 중산층에게는 이리 말했다. “기부하고 있고 세금을 많이 내고 있으며 파이가 좀 더 커지면 너희 몫도 있을 것이라고...” 그리고 또 시간이 흘렀다. 그러나 이번 판의 머니게임은 슬프게도 돈을 잃었다. 제대로 한번 땡겨보려는 과도한 욕심에서 출발한 투자는 상상키 어려울 정도의 손실로 부자와 관계된 금융권이 무너지기 일보직전까지 몰렸다.

거대자본인 부자들의 손실은 금융권의 빠른 정보와 챙김을 통하여 최소화 되었고 그 손실은 고스란히 중산층 서민이 떠안게 되었다. 뿐인가? 공적자금 투입이라는 정부의 결정으로 전혀 관계없는 사람의 세금까지 금융권 안정화에 투입되었다.

즉 없이 사는 중산층 서민의 돈으로 금융권을 안정화 시키고 부자의 손실을 보존하게 되었으며 심지어 시간이 흐른 이제는 금융권 근무자의 막대한 소득까지 지불하게 된 것이다.

치고 빠지는 먹튀의 성과는 부자가 성공보수는 금융권이 그리고 이에 따른 손실은 모두 서민이... 

그래서 열 받은 거다.

“금융 공공성 회복 운동”

“금융 공공성 개혁 운동”

“반 월가 시위”

“금융권 개혁 시위” 는 이래서 행하여지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파이는 자기들끼리 나누어 가졌고 손실은 중산층과 서민이 본 것에 대한 시위인 것이다.

이때까지가 미국의 이야기 이고 이제 국내 상황을 보자.

아직까지 한국의 금융은 정치에 비하여 그 힘이 크지 않다. 한국의 경제 또한 그 발휘하는 힘이 정치에 비하여 미약하다. 아마도 규모의 차이에서 비롯한 영향이 아닐까 싶다.

아니 한국 금융시장은 시장결정에 대한 힘이 정부의 힘을 압도하지 못하다고 표현하고 싶다.

그런 와중에 정부는 “공정한 사회”라는 간판을 걸었다. 그리고 금융권의 문제가 발생했다.

올 한해 가장 강렬한 금융권의 문제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의한 저축은행의 문제였다. 좀 과장되게 이야기 하면 정치가 얽혀있고 금융권 관련자들의 부도덕성이 얽혀있고 정부는 우왕좌왕 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발생된 모든 손실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중산층과 서민이 입었다고 생각된다. 저축은행 대문을 붙잡고 울부짖는 서민의 외침이 그 증거다.

오늘 뉴스에서 국내 금융권의 대대적인 수익 잔치에 대한 금융기관의 자성을 촉구하는 기사가 있었다. 서민에게 비싼 금리고 대출해 주고 싼 금리로 예치하며 만들어진 파이를 함부로 나누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미국 월가 시위의 구호는 “유아 나인티 나인 퍼센트(We are 99%)”이다.

금융권으로서 대한민국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모든 금융기관은 반드시 그 공공성을 기억해야 한다.

김치조차 마음대로 못하는 엄청난 물가 상승률

칼국수 점심이 어려운 주머니사정

서서히 버티지 못하는 공공요금의 상승

거기에 

솟구치는 마이 하우스에 대한 불안감

그래도

99%는 서민이다.

신자유주의 문제점에 대한 반대, 중심적 시장결정주의에 대한 우려

이게 시스템이 갖추어진 초강국 미국의 위기라면

한국의 위기는 더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동의하려나?

한국의 금융권도 알아야 한다. “We are 99%”

콩나물국 한 그릇의 시원한 해장처럼 인생이 즐거웁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