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없는 자격증 발급 죽이는 발상이다.
“노동부 -> 정책 토론방 -> 국가기술자격법 일부 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에 가보면 책상 위 사람들의 죽이는 발상을 볼 수 있다.
뭐 별로 새롭지 않은 발상이어서 찬반에 대하여 이야기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언제나 그러하듯이 쟁이들의 의지와는 달리 처리될 터이니 말이다.
그런데...
이런 정책과 법으로 쟁이들을 옥죄면서 주딩이로 ‘기술입국’이니 ‘기술자 우대’ 뭐 이딴 말은 삼가자.
국가 전체적인 인적자원개발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과정을 수료하기만 하면 자격증 내주는 효율을 말하는 것이니 이 얼마나 죽이는 제도인가?
부실공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자격증 불법대여를 근절할 필요가 있기에 이리 일괄적으로 한방에 풀어주는 제도니 이 또한 얼마나 죽이는 제도인가?
95년 ‘인정기술자’라는 대국적 제도의 도입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특급화 해 놓았던가? 수만명에 불과한 건설기술자를 한순간에 따따블로 불리지 않았던가?
이를 통하여 쟁이를 개 취급하는 아주 훌륭한 풍토가 마련되었으며 정규공대의 전공과를 졸업하고 기사를 취득하여 현장 경력을 쌓아도 도면조차 볼 줄 모르는 경리직원과 관리직 직원과 동급의 기술자 대우를 받게 되었다.
이들의 자격을 통하여 수많은 건설 회사들은 자격증 불법대여가 필요 없어 졌으며 졸라 저렴 모드의 단가로 쟁이를 쓸 수 있게 되었다.
아마도 그때부터 난 ‘잡부’라는 별명을 쓰며 내 스스로가 쟁이 임을 포기하였던 것 같다. 작금의 현실로도 별반 다르지 않다. 이 장대한 경력의 잡부나 현장서 오늘 일 나온 잡부나 벌어 가는거 비슷하다.
_+_
그리고 이제 2011년...
얼마나 많은 건설 업체들이 생겨났고(소위 핸폰 사장) 얼마나 많은 기술자들이 치킨 배달로 전업하였던지 그들은 생각조차 할줄 모르나 보다.
경력으로 그 많은 자격을 만들더니 이젠 시험과 현장과의 괴리라는 명목 비슷함을 목전에 내걸고 수료로 자격을 만들려 하는가 보다. 이런 죽이는 발상에 내 어찌 박수를 안 보내겠는가?
그래서...
동네 개잡부도 하이바를 굴려서 죽이는 발상 하나 해본다.
국가기술자격을 신청제로 하는 거다. 돈 들고 회사 차려 고용증대와 산업발전을 꾀하려는 쩐주님들에게 자격증 따위로 불편함을 드려서야 되겠는가? 필요한 만큼 신청하시고 신청하면 정부서는 내주는 거다.
뭐 그냥 막 내주면 남 보기 쪼꼼 그러하니...
수수료 좀 챙기고서 기술사는 10시간 교육, 기사는 4시간 교육, 기능사는 2시간 교육 뭐 이정도로 불편함을 최소로 하고서 신청자들에게 내주는 거다. 그럼 자격증 불법대여 확실하게 근절될테고 필요한 사람이 어련히 알아서 신청한거니 현장과의 괴리도 없을 거고 암튼 만사가 해결되는 발상 아닌가?
신청발급하자는 이런 죽이는 발상에 찬성 좀 해주시길...
년식이 되어 주변에 조언할 때가 된 지금 난 주변에서 기초과학 하려는 놈 있음 이리 말한다. “너 제정신이 아니구나?” 공대 가려는 놈 있음 이리 말한다. “밥 굶어 죽기 딱이다. 월화수목금금금을 아냐?”
그대 공대 다니는가? 영어나 열심히 해라.
그들의 죽이는 발상에 나도 죽이는 발상을 해본다. “신청제"
글 더하기 : 2011-08-09
건전한 어휘의 사용과 씨부림으로 인터넷에서 쓸데없는 썰만을 풀어 놓는 한갑부의 글이 신문 블로그뉴스에 실리는군요. ㅋ~~~
남사시런 일이지만 그래도 여러 사람이 한갑부의 글을 읽는다기에 기분은 좋습니다. ^^
http://www.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82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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