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 반대 - 행정도시사수

행 정 도 시 사 수




세종시 수정안 반대

세종시 원안추진 찬성

수정안 국회 통과 반대

정책은 정치를 따라가야 한다.

'정책'이라는것은 정치라는 행위를 통한 합의와 결론의 산물로 어떠한 행위를 취하기 위한 행동 방향의 지시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통과하여 법제화된 정책을 어떻게 하루만에 뒤바꿀 수가 있는가? 그것도 수차례 약속한 사항이 아니던가? 또한 그 약속을 통하여 대선에서의 승리를 거머쥘 수 있지 않았는가? 선거에서 국민의 표를 던질때 정책은 보지도 않고 표를 던졌다 생각하는 것인가? 그럼 정책은 무얼 따라가야 하는가? 정치도 정책도 모두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하는것 아닌가? 세종시 문제는 이미 결론이 나고 합의가 끝난 일이 아닌가?

삼성이 오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인가?

세계적인 기업인 삼성이 대규모의 투자를 세종에 한다고 이야기 한다. 그리고 덧붙인 뉴스에서는 10년 이상 공사가 단축 완료되고 고용인원이 몇 만명의 수준이란다. 몇개 힘없는 부처 이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엄청난 경제적 효과가 있을거란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한 뉴스다.그런데 왜 "행정도시사수" 냐고?
1. 이 정부가 공약으로 내건 지켜야하는 약속이다. 
2. 새롭게 제시한 정부의 수정안을 우리는 어떻게 믿을수 있는가? 삼성이 와야 오는거 아닌가? 또한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정도의 고용효과와 경제적 파급효과가 과연 있을까? 세계적 회사에서 우리 동네 사람들 한테 시킬 일이 있으려나 모르겠다.  
3. 그러니 쓸데없이 싸우지 말고 그냥 원안 추진하자.

어떻게 이택지 보다 싼 땅이 있을수 있는가?

이주자택지 가격이 250만원선이라면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108174414&Section=02) 당연하게도 분양지의 땅값은 이보다 훨씬 높아야 한다.이제는 사라진 토개공에서 공급하는 이택지가 조성원가 대비 70% 수준이라는것을 감안했을때 분양지의 땅값은 얼마여야 하는가? 그런데 이 지역에서 대대로 뿌리 내리며 족촌을 이루어 살던 사람들에게는 원칙대로 하고 대기업에게는 이택지 보다 싼 땅을 공급한다고 이게 있을수 있구나.

누구나 좋아하는 큰 그림으로 그려보자!

지역균형발전이 도대체 뭐냐?

그리고 그걸 추진하는 정책적 방법 실행의 처음이 세종시 원안추진 말고 뭘 생각할 수 있는가?